文대통령·시진핑 주석 첫 대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렇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각국 입장을 설명하며 평행선을 긋는 등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갈등을 표면화하는 대신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도 관리 국면에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文정부 출범 후 中 보복조치 일시 완화

　이날 회담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례적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 “한·중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며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 결정으로 망가진 양국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중국의 기대감이 반영된 행보였다.

　시 주석이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長江後浪推前浪)는 속담을 거론한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시작 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정부가 지난 5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에 특사단을 파견한 사실 등을, 또 문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 작업에 참여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셀비지를 시 주석이 직접 독려한 일을 언급하며 서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정기총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한 사실도 꺼냈다. 정부가 한·중 교류에 적지 않은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에 지지·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주도권이 한층 더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시 주석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신뢰를 표한 것이다.

　중국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충실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보리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이는 중국이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양국 정상은 사드 갈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서로 견지해 왔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즉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 조치임을 강조하고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해친다고 맞섰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회담 결과 발표에는 ‘사드’라는 단어 대신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사용됐다.

　회담 직후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양국 관계의 장애를 제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중국과 조율한 것이고 중국에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서로 조율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분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란 양국 정상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中 사드보복 조치 완화 시점은 미지수

　양국은 향후 사드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여타 분야의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도 한반도 평화 발전과 관계 개선에 노력한다는 데에는 서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으로 양국이 각종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교류를 강화해 나갈 기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에 추후 배치 완료 시점 등에 달했을 때 양국 사이에 다시 ‘사드 후폭풍’이 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언제 얼마나 완화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발표에서는 보복 조치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양국 고위급 협의 등을 포함한 각급 채널에서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이 가까운 시일 내 또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향후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베를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