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큰 그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통해 7·27 정전협정 64주년을 계기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언급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곧 ‘정전’에서 ‘종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일촉즉발로 치닫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한 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의 큰 그림을 그린 것이다. 구상의 핵심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도 1950년대부터 줄곧 주장해 왔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해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한국 주도형 한반도 평화협정과는 간극이 크다.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 당국자 3명과 비공식 모임을 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하자면서 한국은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협상의 한국 주도권을 약속받은 데 이어 6일(현지시간) 한국 주도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해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천명했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정부를 배제하는 과거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란 강도 높은 대북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이끌어 낼 최고 협상 카드이기도 하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 보장 없인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핵무기는 곧 김정은 체제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를 제안했다.

북한과 핵 문제, 평화협정을 논의할 첫 협상 파트너로 나서고자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며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면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고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의 첫 조치로는 대남·대북 방송 중단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시점을 7·27 정전협정 64주년으로 정한 것은 ‘정전국가’에서 ‘평화국가’로 한반도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대내외에 보여 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베를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