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을 핵 폐기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해 북핵 도발을 멈추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지난 4일 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고도화된 것이자 사거리가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북한의 도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보다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어떻게 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별 회담을 가졌고 아직 중국과 한국 사이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외 문제에서는 시 주석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시 주석도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의장을 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궁극적 해법은 평화적 해결이어야 한다고 양 정상 간 의견 일치를 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시 주석과 제가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이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과 그 방법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방법을 그대로 공동성명에 반영시킬 수가 있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할 말은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좀더 한·미동맹을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태도도 달라질 수 있지 않나. 또 매년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는 게 북한 측의 도발을 줄이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0년간 남북 간에는 일체의 대화가 끊어졌다. 심지어 군사 핫라인도 끊긴 지 오래다. 상황 관리를 위한 연락 체계조차 돼 있지 않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거듭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점점 더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이 가까워져 오는 상황이고 어려워지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한에 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국제사회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온다면 그 대화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려는 것이다.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베를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