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쾨르버재단서 ‘新 한반도 평화 비전’

“北 붕괴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추진 안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옛 베를린 시청에서 가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 상호 간 성묘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란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끌어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이후 17년 만이다. 당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발언 수위가 후퇴하리라던 예상과 달리, 지금껏 남북 간 역사적 합의를 토대로 담대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안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면서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고,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다.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 안 할 것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및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등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달성(한반도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 있게 추진(이산가족 상봉 및 하천 범람, 감염병, 산림병충해, 산불 등에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4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성묘 방문까지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내년 평창올림픽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정상회담을 포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베를린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