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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말보다 행동” 초강경 대북 경고… 대화 문은 열어놔

文대통령 “말보다 행동” 초강경 대북 경고… 대화 문은 열어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7-05 22:58
업데이트 2017-07-0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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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엔 무력’ 달라진 대응태세

文대통령, 獨 순방길 오르며 “무력시위로 발표 맞죠” 재차 확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다음날(5일) 한국과 미국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한·미 무력시위’로 명명했다.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초강경으로 전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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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해상작전 투입
‘와일드캣’ 해상작전 투입 신형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이 5일 잠수함 이종무함과 대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적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항하는 대함·대잠 작전과 대테러 작전 지원, 병력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해군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력시위를 지시하고서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 순방길에 오르며 참모들에게 “이거 무력시위로 발표되는 것 맞죠”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격훈련이 ‘레드라인’(최후 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엄중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하고, 이런 취지가 북한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무력시위’로 보이길 원했다”면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또 한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편으로 출국하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에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경이 복잡한 듯 좀처럼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문 대통령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가를 짐작게 한다.

한·미 무력시위는 정확히 북한 지도부의 심장을 겨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훈련을 마치고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생존을 위협하는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초강경 대북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등이 대응 방안을 검토해 여러 대안을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북핵 문제 해결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오후 9시 한국이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미국이 동의하며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4일은 미국의 공휴일(독립기념일)이었는데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남북 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담아 독일서 밝힐 예정이었던 ‘뉴베를린 선언’도 상당 부분 수정됐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기조 자체를 흔들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현 상황에서 무력시위와 같은 단호함을 보이지만 대화에 무게를 둔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사일 발사에는 확실히 대응해야 하지만 대화 기조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밝혀 두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북 압박 기조로 갈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대화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예견된 일인 만큼,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장기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경제의 목줄을 틀어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 북한도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걸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북한이 호흡조절에 나설 때 ‘대화와 제재’ 북핵 해법 로드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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