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첫째 주는 우리 사회 여성의 지위와 성별 격차를 생각해 보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차별과 불평등 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여성, 가족 그리고 시민들의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다.새 정부는 성평등이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성평등 실현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올해 행사는 ‘성평등 대한민국’ 구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유리천장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성별 임금 격차가 없는 나라다. 일, 가족 그리고 생활의 균형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성화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희망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하는 것이 ‘성평등위원회’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돼 강력한 위상과 권한을 지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정부 주요 정책과 제도가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격차를 줄이는 일에 매진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산적한 젠더 문제를 정책화하고 실현하는 집행기관 역할에 집중한다.

또한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한다. 성차별적 기반의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급증하는 온라인 성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같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젠더 폭력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적 접근을 담은 ‘여성건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은 정책과 제도인 동시에 문화와 실천의 문제다. ‘독박육아’와 같이 여성이 짊어지는 이중, 삼중고에는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문화의 역할도 크다.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성차별은 제도화된 교육을 통해 쉽게 바뀌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성평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화를 바꿔 가기 위해서는 민관 구분 없이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하는 ‘젠더 거버넌스’가 작동돼야 한다.

이번 ‘양성평등주간’을 계기로 성평등 문화를 가정, 일터,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넓히기 위한 실천운동이 본격화된다. 가족 안에서 맞벌이처럼 ‘맞살림’과 ‘맞돌봄’이 일상이 되고, 일터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 남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평가가 주어진다. 사회에서 배려와 존중을 함께하자는 ‘성평등 실천약속’이 많은 국민의 동참을 기다린다. 사회 각 분야 남성 40여명으로 구성된 선도 그룹 ‘성평등 보이스’도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미디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은 응원하며 성평등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유아·청소년기부터 성평등 교육을 하고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예비 법조인, 공직자 등 공적 서비스 전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참여로 실생활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이뤄 갈 때 깊은 뿌리를 지닌 불평등한 성별 지위와 성 역할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