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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의 정치샤워] 집권 초 지지율, 과신은 금물

[장세훈 기자의 정치샤워] 집권 초 지지율, 과신은 금물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6-27 17:58
업데이트 2017-06-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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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정치부 기자
장세훈 정치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대선 승리에 따른 ‘후광 효과’에 그칠지, 긍정적 기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만들어 낼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적어도 현시점에서 여권의 높은 지지율은 정국을 주도하는 지렛대 또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견제론이 작동하기도 쉽지 않다. 높은 지지율 속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진보층은 물론 기대 심리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주려는 중도·무당층과 보수개혁층 등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도·무당층과 보수개혁층은 지지와 견제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대결 구도가 지속되거나 가시적인 국정 운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기대 심리가 높을수록 실망감도 커질 수 있다. 지지율은 국정 운영의 동력인 동시에 함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의 실세였던 한 야권 인사는 “돈은 저축이 되지만 권력은 저축이 안 된다. 권력은 있을 때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겠지만, 해당 정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인색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권력 행사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휘두른’ 꼴이 됐다. 이는 특정 정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역대 정권은 높은 지지율로 출발해 저조한 지지율로 마무리하는 ‘초고말저’(初高末低) 현상을 반복해 왔다. 지지율 측면에서는 ‘관리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집권 초기 지지율은 무의미하다. 집권 1년 후 지지율이 정권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라고 했다. 기준선으로는 대선 득표율을 꼽았다. 지지율이 득표율로 회귀하는 현상을 피해야 정권 성공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1342만여표), 전체 유권자(4248만여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6%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뒤인 2014년 3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작성한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 운영’ 보고서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분석한 뒤 내놓은 제언의 핵심은 ‘집권 초 지지율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 하락은 필연적이다’는 것이다.

특히 통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여당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야당과 소통하는 한편 도덕성 관련 비리는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지율에 경제 개선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외교 성과나 정치 이벤트의 효과 역시 단기적이라며 사실상 ‘정책 효과 부풀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심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추진 정책은 ‘갈등 이슈’가 아닌 ‘합의 이슈’여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작은 성공(대선 승리)이 큰 성공(안정적 국정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지지율은 수치 자체보다 추이 관리가 중요하다. 야구에서도 ‘거포’와 ‘공갈포’의 차이는 경기 중간중간 결정력에 있다.
2017-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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