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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과점 위반… 3조 950억원 ‘벌금 폭탄’

EU, 구글 반독과점 위반… 3조 950억원 ‘벌금 폭탄’

입력 2017-06-27 22:46
업데이트 2017-06-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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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구글 “동의 못해”… 제소 검토

미국 기업에 대규모 과징금 폭탄 공세를 이어 가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을 정조준했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4억 2000만 유로(약 3조 950억원)의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당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EU 당국이 구글을 비롯해 스타벅스, 애플 등 미국의 거대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반독점 당국은 2010년부터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사의 쇼핑과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과징금 24억 2000만 유로는 2009년 EU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부과한 10억 6000만 유로(약 1조 3500억원)의 2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액 사상 최대 규모다.

EU 당국은 구글을 대상으로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자사 애플리케이션 선탑재 등의 문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 2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벌금 납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검색 서비스에서 어떻게 쇼핑 서비스를 구축해야 할지도 제시해야 한다. 구글은 이 해결안을 EU와 합의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지연한 날부터 벌금의 5%인 일일평균 체결액을 내야 한다.

최근 EU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EU는 지난해 8월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해 7월에는 미국 트럭 제조사들에 가격 담합 혐의로 30억 유로(약 3조 2000억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1억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현재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EU의 행동이 향후 미국과 EU 간 무역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이러한 결정이 미국 기업들의 성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구글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이날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EU의 결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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