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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에만 맞춘 정부 칼날… 시장질서 침해냐 바로잡기냐

‘요금인하’에만 맞춘 정부 칼날… 시장질서 침해냐 바로잡기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3 22:42
업데이트 2017-06-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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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실손보험료·카드수수료 인하책 원가·실효성 등 충분한 분석 없이 속도만

서비스 질 떨어지면 결국 소비자만 피해 “공약 맞춘 단기 성과보다 근본 대책을”

시장 경제를 침해한 것일까. 시장 실패를 바로잡은 것일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와 실손보험료,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잇달아 단행하자 자본주의 속 정부의 역할론이 충돌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준비하거나 나머지 고객 혜택을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통신과 금융시장은 독과점 구조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된 만큼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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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기업이 독과점적 이익을 취하는 등 왜곡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다만 원가와 부당 이득 규모 등 정확한 분석 없이 무작정 개입하는 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법적 공방에서도 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도 “통신비와 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은 가격을 얼마나 내릴지 결정하는 것보다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한 작업”이라며 “국정기획위가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인지 충분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단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가격 인하 필요성과 효과는 의문을 남긴다.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대책을 통해 연간 최대 4조 6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사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3조 7000억원이다. 적자를 내려 운영하는 기업은 없는 만큼 설비 투자와 단말기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발표한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도 주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120%를 넘는 상황에선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AIG손보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220%에 육박하자 지난 4월 판매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지만,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2013~14년 4대 중증질환 관련 125개 항목을 급여화했지만 2015년 건보의 보장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63.4%에 그쳤다. 2009년(65%)과 비교하면 1.6% 포인트 낮다. 이 기간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9.5%)이 급여 의료비(6.7%)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수익을 올리려고 급여 대신 비급여 진료를 권유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보 보장을 확대해도 지금처럼 비급여 의료비 증가세가 가파르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국정기획위의 기대와 달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료를 낮추려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험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지만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된 카드업계는 이미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 등 고객 혜택 줄이기에 나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 활성화로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계 반발 없이 영세·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국정위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지급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한 비율은 16%(건수 기준)로 네덜란드(40%)·미국(31%)·호주(24%) 등에 비해 크게 낮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격은 공급과 수요는 물론 원가의 일부인 임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과도하게 가격을 제약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임금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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