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학 피터스 교수 국정위 초청 강연

“한국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의 ‘촛불혁명’에 관해 잘 알고 있고, 민주정치하에서 있을 수 있는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인해 민주적 행정 정책수립의 변화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거버넌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가이 피터스 미국 피츠버그대 정치학과 석좌 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피터스 교수를 초청, ‘촛불혁명 이후 수평적 정책조정의 중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국정기획위는 촛불과 탄핵, 정권교체로 이어지며 시작된 현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원리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조정, 수평성 등 촛불민주주의에 적합한 집행 과정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교수의 주요 분야인 ‘거버넌스’는 국가경영, 공공경영으로 번역된다. 피터스 교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의사결정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피터스 교수는 이날 “촛불혁명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의 ‘조정’과 ‘조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수평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평적 관리로 “정책과 행정비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행정력의 중복이나 공백의 양 극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부처 간의 행정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