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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민 사드 지지… 文정부 안보 불안”… 민주당 “한·미 최초 합의 어긴 건 의도 있는 것”

한국당 “국민 사드 지지… 文정부 안보 불안”… 민주당 “한·미 최초 합의 어긴 건 의도 있는 것”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7-06-23 22:42
업데이트 2017-06-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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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송영무 청문회 앞두고 전초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을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 열기로 의결했다.

이어진 법률안 대체토론에서 여야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일정을 밝힌 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은 대선 후에도 사드 배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혼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사드 1기만 연내 배치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사드 1기라고 하면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기를 모두 포함한 한 세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방위원회를 속이고 한·미 최초 합의까지 어기고 수정해 가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드 배치가 앞당겨졌다”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시설공사도 해야 하는데 급하게 강행하다 보니 ‘과속사고’가 났는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위에 출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기 문란 또는 하극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극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보고와 관련해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1단계 핵 동결, 2단계 핵 폐기’ 전략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북핵 동결 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는 발언은 비핵화 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 의원은 “북핵 동결 때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옵션을 취한다는 것은 협상카드로 유효한 것 아닌가”라며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게 핵 동결 단계를 거쳐 비핵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협상전략”이라고 반박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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