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자리委에 근로시간 단축·전교조 합법화 등 요구

민주노총이 2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나 근로시간 단축, 전교조 합법화 등에 즉각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간을 달라”라고 당부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라고 응수하면서 30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촛불집회와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 ‘일등 공신’을 자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정권 초기 전략적으로 강경한 태도로 존재감을 부각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정책간담회 회의장은 시작부터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냉기류가 흘렀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속담이 있다”며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고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긴 호흡으로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파업에 나서는 대신 정부의 정책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응수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1년 정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조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즉각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노동계의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지난 20일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 “노동계를 배제하려 하거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장식물로만 여기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의 승리 발판을 만든 주역”이라며 “그러나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노동계가 촛불집회와 조기대선에서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워 각종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파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초기 노동계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경우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에도 정권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직전 노동계가 대대적 파업을 벌여 곤욕을 치른 바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자칫 비슷한 일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