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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전상현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시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전상현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입력 2017-06-22 21:38
업데이트 2017-06-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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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전상현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이 땅에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종교만큼이나 깨기 어렵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주택시장만 보더라도 쉽게 증명된다. 주택시장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에 열을 올렸다. 떴다방 야시장이 성황을 이룬 이유다. 덕분에 가계 저축률은 바닥을 헤매고 가계 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정부와 기득권 언론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이 그랬다. 리먼 위기 이후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고 대출 규제를 풀어 주면서 집을 사라고 부추겼고 기득권 언론은 늘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부채질했다. 환상의 복식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약했다. 유럽같이 임대료와 임대 기간을 규제하는 장치도 없었고 강제 철거에 대한 법적 보호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주거권 보장 정책이라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뿐이었다. 하지만 장기 거주용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내 집을 내 힘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설명을 빌려 예측해 보자. 첫째, 주택보급률은 곧 안정권에 들어설 것이며 주택시장은 생산인구 감소로 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기 힘든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더이상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결정한 이유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의 찌라시 같은 부동산 기사도 힘을 잃어 갈 것이다. 국민들이 눈치챘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보수 매체들이 호가가 아닌 진짜 집값으로 기사를 쓰겠다고 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사유재산권에 밀린 주거권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다. 시대적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다. 종합해 보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인 데다 6·19 부동산 대책마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이 시점에서 투기 수요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이번 대책은 그래서 아쉽다. 집값이 더 올라가면 나중에 그만큼 더 큰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좀더 단호했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LTV, DTI 강화를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했어야 한다. 과거 반복됐던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 세력에게 단호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투기 수요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투기 수요 제거로 내려가는 집값이라면 그게 정상 가격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물론 문재인 정부 역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국정 운영을 고려할 때 집 가진 중장년층의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악착같이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인 선제 조취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억울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 아닐 수 없다.
2017-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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