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중도 사퇴 요구는 1988년 이후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법원 통신망에 올라왔다.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잇따랐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까지다.코트넷에는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이날 오전에만 5~6건이 이어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 판사는 “이번 일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퇴진한 경우보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장께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법부를 위하여 용단을 내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는 1988년 소장판사들이 군사정부에 협조한 대법원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에 판사 430여명이 서명했다. 결국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사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도 이어졌다. 다른 판사는 “왜 대법원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법관대표회의에 관해 “한두 명도 아닌 100명이 의견을 모으려면 다수결을 통한 의사확인은 불가결한 절차(라는 것이) 상식이고 민주주의”라며 “회의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성과 상호비방이 난무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집행부는 21일 오후 5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 대법원장을 만나 19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