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 밝혀

오늘 亞공공거버넌스 포럼서 지방재정 혁신 과제·대안 발표“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은 4대6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수준인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에 참여해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밝힌다. 이날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전환과 변화: 재정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심 차관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문가 및 국내외 학자, 독일·호주·러시아·아시아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심 차관은 ‘한국의 지방재정 성과와 향후 과제’란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 의존성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교부세율 조정, 지방세 공동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교부세율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1% 포인트만 올려도 2016년 기준 내국세가 196조원이기 때문에 약 1조 9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21.00%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세 공동세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걷던 세금을 시·도 또는 국가가 걷어서 배분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