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심야 전기요금 인상 추진… 산업용에 ‘메스’

입력 : 2017-06-19 18:00 ㅣ 수정 : 2017-06-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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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요금체계 개편 착수…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할 듯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침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많이 쓰는 심야 전기요금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 반발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본격적인 요금체계 개편에 메스를 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기 사용 패턴을 들여다보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용에는 계시별(계절별, 시간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쓰지 않는 심야 시간대 전력을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철강과 반도체 등 주로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들이 이용한다. 낮 시간대 전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지난해 전체 전력 판매량의 56.1%(2억 7882만㎿h)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등 일반용 (21.9%)과 주택용(13.7%)보다 3~4배가량 사용량이 많았다. 반면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이 107.11원으로 주택용(121.52원), 일반용(130.41원), 교육용(111.51원)보다 훨씬 저렴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폭염 속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나왔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원전 추진으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이 78% 인상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각각 14조원, 43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전기요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79.1%, LNG는 25.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50%만 오른다고 하면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5만 3000원에서 7만 9500원으로 약 2만 65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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