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12기 전력량 6.2% 대체 가능… 신규 중단 땐 ‘타격’

입력 : 2017-06-19 18:00 ㅣ 수정 : 2017-06-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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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어떻게 되나

노후 火電 10기·원전 2기 폐기… 최근 준공 발전소 12기로 보완
석탄·원자력 비중 67%에 달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쉽지 않아

정부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고리원전 1호기 폐기에 이어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도 조만간 폐쇄하기로 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발전소들의 전기 생산량은 국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된다고 해서 당장 전력 공급 공백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전면 중단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석탄 7기, 액화천연가스(LNG) 4기, 원전 1기(신고리 3호기) 등 총 12기 준공으로 11GWh 규모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어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렴한 연료 가격과 발전 효율이 높아 전체 발전량의 70% 정도를 석탄발전(36.5%)과 원전(30.6%)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국민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여름철 전력 피크 때 주력 발전으로 가동하는 석탄과 원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에는 기술과 여건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원전과 석탄발전에 비해 LNG와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전력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2030년 원전 비중이 18.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 건설이 중단되고 기존 석탄발전을 30년 가동 후 폐지한다면 2030년 석탄발전 비중도 2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량 비중이 각각 12.4%, 12.5% 하락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원전·석탄 중심의 발전 체제를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NG 발전량(11만 711GWh)의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0.9%, 신재생에너지(1만 9436GWh)는 3.7%에 그쳤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하려면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고 해도 LNG 발전 비중 역시 37%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라늄이나 석탄보다 비싼 LNG 수입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지난해 ㎾h당 67.91원, 석탄은 78.05원이었다. 반면 LNG는 100.13원, 신재생에너지는 102.26원으로 훨씬 비싸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이 1626억 달러인데 전체 수입의 0.5%를 차지하는 우라늄으로 전력의 30%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LNG로 전체 발전량의 30%를 대체한다면 연간 약 19조원어치의 LNG를 더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때 당정 태스크포스(TF)팀의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 계약상 갑자기 수입량을 늘리기 어려운 LNG 수급 사정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비용 부담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값싼 석탄과 원자력에 전기요금을 너무 의존해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충격을 주기보다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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