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바른당의 ‘조국 책임·사퇴론’ 비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당에서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19일 “최근 인사 참사에 대해 반드시 묻고 따질 것”이라고 밝혔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더 나아가 “조 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다.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조 수석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영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이 100점을 못 받았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맞냐”면서 “지난 정부에서 검증 실패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던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책임론을 제기하니까)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도 “검증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붕괴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시기”라면서 “새 정부 인사 참모까지 정치공방 소재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안 전 후보자의 사퇴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저항’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판결문(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된 데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개혁이 두려운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주 최고위원은 “속된 말로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돈 봉투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전광석화처럼 정치검사들을 쫓아내도록 한 민정수석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으니 정치검사들의 속내가 어떨지 알만하다. 일부 정치검찰이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 전 후보자의 40여년 전 ‘몰래 혼인 신고’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이 공개된 과정이 가사소송법 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검토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