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공공기관들 불만 토로

정부 ‘성과연봉제’ 항목 막판 제외
지난해 실적치 평가 소급 적용한 셈

정부는 16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앞서 크게 2개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는 ‘성과연봉제의 사실상 백지화 확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2016년 기관별 경영실적에 대한 등급평가 결과’였다. 여기에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성과연봉제 항목이 전체 100점 만점에 4점이 배점된 2016년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성과연봉제를 없앤다는 발표를 하게 된 탓이었다.

정부는 스스로 이런 불합리를 그대로 노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성과연봉제 항목을 막판에 제외시켰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지난해 실적치 평가에 소급적용한 셈이 됐다.

당초 대학교수 및 학술기관 연구원, 노무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 평가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이행상황을 반영해 기재부에 넘겼다. 파업과 소송전 등 노조와의 극단적인 갈등까지 불사하면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던 공공기관 경영진의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법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경영평가를 앞두고 기준이 수정된 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해양과 안전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등급이 일제히 하락했다. 2015년에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맞춰 자원외교 관련 공공기관들이 죽을 쒔다. 그러나 정권교체에 따라 상황이 180도 뒤바뀐 이번과는 다른 경우였다.

박순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성과연봉제가 경영평가에 포함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배점을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것의 두 가지 안을 다 만들었다”며 “결론적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포함했을 때나 뺐을 때나 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성과연봉제 부분이 빠지면서 ‘손해’를 보게 된 공공기관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기대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날 “너무 혼란스럽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채산성만큼이나 공공성과 보편적 서비스가 중요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부에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시책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확 뒤집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시험을 치른 뒤 정답이 바뀌고 채점 기준이 바뀐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간부급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일반 직원들은 노조 지침에 따라 반납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인센티브 반납을 둘러싸고 벌어질 내부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