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16일 발표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등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반대로 큰 폭으로 악화됐다. 최고인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6년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다.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체 119개 평가기관 중 종합등급 A(우수)를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곳(전체의 13.4%)이었다. B(양호)를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곳(40.4%), C(보통)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곳(31.9%)이었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D(미흡) 등급 이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곳(14.3%)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다.

지난해 E 등급을 받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번에 A등급으로 4단계나 뛰었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 상승이다. 시설안전공단은 “고유 임무 활동과 평가 대응을 연계하는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성과관리 체계 강화, 평가지표 개선, 외부 컨설팅,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평가 대비체제를 철저히 구축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으로 기록됐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6개 기관은 2년 연속 A를 받았다. 지난해 가장 낮은 E등급에 머물렀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C등급으로 뛰어오르면서 탈(脫)꼴찌에 성공했다.

등급이 가장 크게 떨어진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였다. 지난해 B에서 E로 3계단이나 하락했다. 수출보험 시장이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면서 매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 기금 자산운용 수익률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와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아시아문화원도 꼴찌 대열에 합류했다. 석탄공사의 경우 석탄 생산량 감소와 과도한 부채 비율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C였던 국립생태원은 E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기관’ 5곳(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 중 동서발전을 제외한 4곳은 등급이 하락했다. 지난해에 이어 S등급 기관은 없었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 이후 S를 받은 곳은 한국전력(2009년)과 인천공항공사(2011년)뿐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정부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