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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백지화…지급된 1600억 회수

성과연봉제 백지화…지급된 1600억 회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6-17 01:52
업데이트 2017-06-1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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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등 4곳 경영평가 최하위

박근혜 정부 공공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고 이미 지급된 1600억원의 인센티브(성과급)는 회수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과급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돌려쓰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 등 4곳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폐기 감사합니다”
양대 노총 “성과연봉제 폐기 감사합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대국민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과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 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는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공공노조는 이날 “이미 지급된 총 1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 고용 확대 등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종합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13.4%)이었다. ‘미흡’(D)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3개 기관(10.9%)이었고,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E)은 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3.4%)이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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