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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강조한 김부겸 “중앙·지방 세수구조 개선”

균형발전 강조한 김부겸 “중앙·지방 세수구조 개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6-14 22:44
업데이트 2017-06-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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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후보 주요 내용

“헌법에 분권국가 강조할 필요
지방선거 영향력 행사 없을 것”
의혹 적극 해명 속 논란 사과도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 내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요구하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현역 의원 3명 정책·도덕성 검증 ‘슈퍼 수요일’
현역 의원 3명 정책·도덕성 검증 ‘슈퍼 수요일’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세 명의 후보자들이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김부겸(왼쪽 사진)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정회되자 멋쩍은 표정으로 눈가를 만졌다. 도종환(가운데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료를 들여다봤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셨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 후보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특히 중앙과 지방 간 8대2 수준의 세수 구조를 개선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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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광역 정부 형태까지는 가야 한다”면서 “분권만 할 게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어떻게든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강조할 필요도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지적을 이어 가자 김 후보자는 “정부의 긴급 처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베이비부머의 자녀인,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세대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나올 시기”라면서 “이들이 나왔을 때 근본 대책을 세우고 (채용의) 물꼬를 터 주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서서히 도태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도 “재정 등 국민께 부담된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가가 나서 마중물을 부어 줘야 노동시장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해서 급작스럽게 편성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행자부 장관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김 후보자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덕성 관련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999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014년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재심사를 받았고, 현재 기준으로는 표절 의혹이 있지만 당시 해당 참고서적을 모두 적시해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논문 취소는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지방선거 출마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양심을 걸고 공천헌금 받으며 정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kyoon@seoul.co.kr

2017-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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