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충돌’ 각 당 입장과 전망

與 “국민 3분의2가 통과 찬성”…野 3당 대선 이후 첫 ‘공동전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정책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여론과 전례’를 내세워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야권은 ‘원칙과 규정’을 이유로 공동 저지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전격 임명하면서 여야의 갈등 지수가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2가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맞잡아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야권에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 4년간 3번의 추경이 있었다”면서 “늘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이유였다”면서 야권의 반대 논리를 희석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절차(상임위원회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본회의 표결)를 감안해 “늦어도 오는 20일에는 예결위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이날은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 등 ‘지원 사격’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정국 초기 ‘각자도생’식으로 움직이던 야 3당은 추경 문제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야 3당은 이날 정책위의장 명의로 추경안 반대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앞서 두 차례 이뤄진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날 청와대 오찬 간담회까지 불참하며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처럼 비쳐졌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처음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야 3당 지도부도 일제히 추경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현재로선 추경안 처리 문제를 ‘독립변수’로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날 임명장을 받아든 김상조 위원장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의 거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들 3명에 대한 임명을 연이어 강행한다면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 제출 이후 이날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들 사안을 연계한 ‘패키지 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