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상조에 임명장 주며 “좋은 인사였다라는 평가 받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과 지명 철회란 두 가지 선택지만 쥐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 후보자 임명을 선택했다. 당초 강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4일까지 ‘로키’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야권 반발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착수’(着手)를 택한 것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좀더 도덕적이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장관 등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좋은 인사였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나 강 후보자 등의 청문회에서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정책적 검증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흠집 내기 식 행태가 되풀이됐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이미 문 대통령으로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청와대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야권 협조를 구했다. 지난 12일 헌정 사상 첫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공조를 다짐했다. 시정연설 전보다 ‘협치의 매듭’은 더 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보이콧’을 했다.

결국 청와대 내부에서 14일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기류가 짙어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인사원칙 위배 논란 등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청와대의 선택지에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등으로 유감 표명을 한 데다 야 3당 모두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강고하지 못한 터라,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강 후보자 임명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봐야 하고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명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4일까지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하다. 2주 남짓 남은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을 최대한 짧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