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데 野3당 “부적격” 지명 철회 고수
한국당은 추경 연계 움직임까지여론조사 결과 “임명 찬성” 62%
靑 “강 후보자 포기하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로, 1차 시한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차 시한마저 넘기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14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14일을 넘기면 그때 청와대 입장을 밝히겠다”며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청와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당의 전방위 설득에도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지명 철회’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플래카드 시위까지 벌였다.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협치’가 파국을 맞으며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과 추경, 앞으로 추진할 개혁입법까지 국회에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강 후보자 임명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강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팽팽한 기 싸움에서 물러설 수도, 그렇다고 추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추경을 먼저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인사청문과 추경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얽힌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강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 후보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설득하면서 여론전과 각개전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에 긍정적 기류가 조성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 9일 리얼미터와 CBS의 전국 유권자 505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62.1%)이 반대 응답(30.4%)의 두 배를 넘어서는 등 긍정적 여론이 앞서는 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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