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넘겨

丁의장, 김이수 본회의 부의 가능
3野 “부적격”… 표결 통과 불투명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및 헌법재판소장 인준을 위한 국회 절차가 진통을 겪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2일 오전 간사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회동이 불발됐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자질, 도덕성 검증 결과 당내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절대 불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철을 밟을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12일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어 향후 국회 인준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이날 오후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7일과 9일에 이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위해 무작정 보이콧을 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시 한번 협치를 위해 한국당에 채택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정무위가 합의 없이 회의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에 따른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2일로 국회 단계의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