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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요람’부터 장애인 복지… “1명 고용땐 年1000만원 경제 효과”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요람’부터 장애인 복지… “1명 고용땐 年1000만원 경제 효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11 22:38
업데이트 2017-06-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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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를 적신 뉴질랜드의 ‘피플퍼스트’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헨리 투호이(19)는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다. 듣지 못하니 말도 할 수 없게 됐고, 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이 제 바로 앞에서 ‘불쌍한 놈’이라고 했어요. 들을 순 없지만 입 모양을 보면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 알죠.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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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켈스턴 청각장애학교 앞 잔디마당에서 교사와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야외수업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28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정규학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켈스턴 청각장애학교 앞 잔디마당에서 교사와 청각장애 어린이들이 야외수업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28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정규학교와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돼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투호이의 학창 생활을 지켜보던 뉴질랜드 정부는 정규학교에선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클랜드의 켈스턴 청각장애학교로 전학시켰다. 투호이가 11살 때였다. 1960년 설립된 이 학교는 100여명의 청각장애 학생에게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과정(13학년)을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특수학교라고 해서 정규학교와 다른 걸 가르치지는 않는다. 국어·수학·역사 등 교과과정은 똑같고 수화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만 다르다.

“교육을 받는다는 건 제 정당한 권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듣고 말하는 것만 빼면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장애는 더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전학 후 방황에서 벗어난 투호이는 최근 수도 웰링턴의 한 대학에 합격해 수화교사 자격 과정을 밟고 있다. 언젠가 이 학교 교단에 서서 다른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다. 낙오자가 될 뻔했던 투호이가 복지를 통해 어엿한 사회의 ‘일꾼’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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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엿한 사회 예비 일꾼들… 수화로 “사랑합니다”
어엿한 사회 예비 일꾼들… 수화로 “사랑합니다” 켈스턴 청각장애학교 졸업반 헤베미아 티파라위리(왼쪽부터), 브렌디 와테네파울, 헨리 투호이가 수화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 어엿한 사회의 일꾼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뉴질랜드 장애인 복지는 ‘요람’에서부터 시작된다. 산부인과 의료진은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정부기관인 ‘장애지원 평가조정 서비스’(NACS)에 신고한다. NACS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 수위를 결정한다. 아이를 부모 대신 돌볼 도우미가 필요한지, 휠체어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한지, 집이나 자동차를 아이 상태에 맞게 개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아이가 크면 필요한 게 바뀌기 때문에 3년마다 다시 조사한다.
장애가 확인되면 전담교사와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신경발달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배정돼 만 5세까지 아이를 돌본다.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교육부가 책임진다. 뉴질랜드는 1989년부터 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이 다니는 정규학교에 다닐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 아동 부모는 입학 1년 전 학교에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입학 3개월 전에는 담임과 면담을 갖고 아이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논의한다. 교육부에 담임 외 자녀를 돌볼 별도의 도우미 교사와 통학을 위한 택시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규학교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면 전국 28개 특수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투호이처럼 정부가 전학을 결정하기도 한다. 특수학교는 주기적으로 정규학교와 공동 수업을 진행하며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장애 아동이 사회에 나갔을 때 비장애인과 어울리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톰 푸르비스 켈스턴 청각장애학교 교장은 “뉴질랜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용(Inclusion)”이라며 “학생이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꿈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학교가 돕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과정이 끝난 뒤에도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뉴질랜드 대학들은 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학사 과정을 운영하며 노트 필기, 수화 통역, 특수 전화 및 컴퓨터 키보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사회개발부는 심각한 장애를 앓는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취업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알선한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 홈’에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혼자 살면서 일정 시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클랜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사회복지사 봉원곤씨는 “모든 사람은 어떤 능력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장애가 있기 마련이고,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증상이 좀더 심할 뿐”이라며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 못지않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뉴질랜드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2001년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정책’(Disability Strategy)을 수립한 뒤 꾸준히 제도를 발달시켰다. 2006년에는 영어, 마오리어에 이어 수화가 세 번째 공식 언어로 인정됐다. 정규학교에서도 수화 교육이 이뤄져 인구 440만명 중 2만명(0.5%)이 수화를 할 수 있다. 이 중 청각장애인은 4000명이고, 나머지는 수화가 주된 의사 표현 방식이 아님에도 배운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권리 찾기 운동인 ‘피플퍼스트’(People First)가 활발하게 전개돼 이들의 인권도 크게 신장됐다. 지난해에는 출생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은 피플퍼스트 활동가 로버트 마틴이 발달장애인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겼다.

트리시 그랜트 뉴질랜드 지적장애인협회(IHC) 지원담당 이사는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지원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마틴의 유엔 위원 선출은 발달장애인도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간 뉴질랜드의 장애인 복지는 인도주의적 측면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 장애인은 돌봐야 하는 약자가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장애지원처는 지난해 ‘장애인 정책 2016~2026’을 새로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교육 ▲고용 및 경제적 안정 ▲건강과 웰빙 ▲권리 보호 ▲사회 접근성 ▲자존감 ▲자아실현 ▲리더십 고양 등 8개 분야에서 장애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그간 정책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 기준 뉴질랜드의 장애인 고용률은 45%로 비장애인 72%보다 크게 낮았다. 이해 뉴질랜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장애인 고용 모범국가로 선정됐지만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다.

뉴질랜드 경제연구소(NZIER)는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실업률(9.2%)을 사회 평균(6.1%)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하면 연간 14억 5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조 17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5년 기준 뉴질랜드 GDP가 19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0.6% 증가 효과를 내는 셈이다. 또 연간 2200억원의 장애인 실업급여를 재정에서 아낄 수 있다. 국책 연구기관 ‘워크브리지’도 지난해 장애인 일자리 1개가 만들어질 때마다 연간 1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을 사회에 동참시키면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동부의 작은 도시 타우랑가 출신의 브렌디 와테네파울(19·여)은 어릴 적부터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다.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인 그는 조만간 오클랜드의 한 전문대학에 입학해 제빵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예정이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요리사의 꿈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수화로도 얼마든지 요리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귀가 들리지 않을 뿐 손재주는 정말 뛰어나거든요. 제 솜씨로 많은 사람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글 사진 오클랜드·웰링턴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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