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야당 발목 잡기 비난에 앞서 유능한 인사 두루 발탁, 협치 나서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국민의당이 어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원내 3당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여소야대 정국을 뚫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인사 암초에 걸린 것과 같다. 오늘로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은 문 정부가 처한 현실이다. 향후 순탄치 않을 대치 정국의 전초전이다.

문 정부의 한 달 평가는 쉽지 않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 운영의 틀을 안정적으로 다졌다고 판단하는 데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 다만 문 정부는 여느 정권과 다르게 출발했듯 달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다. 문 대통령은 개혁·통합·탕평의 면모를 보여 줬다. 권위를 떨쳐 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공감대를 쌓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우선 개혁 대상에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던 국정 교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대강 정비 등 민감한 사안을 거침없이 정리했다. 탄핵 정국 이후 벌어진 정상외교의 공백도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일단 메운 데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위안부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풀어 가기 위한 토대를 쌓고 있다. 80%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유지되는 배경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상대와의 대화와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외교·안보 과제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빈틈없는 위기 관리가 요구되는 난제들이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의 이해 충돌 부분을 원활하게 조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서도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일본과의 현안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외교라는 냉혹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거부하며 미사일 실험을 일삼는 북한과의 관계는 난제 중의 난제다.

문 정부는 내치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하고,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의 보고서에 대한 채택 불가를 결정했다. 곤혹스런 형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 정부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협치 방안을 내는 게 옳다. 소탕평이 아닌 담대한 탕평 인사도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재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2개 장관이 내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을 비롯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인재 추천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능력 있는 보수 인사를 찾아 국정에 참여시키는 게 바로 협치와 통합의 길이다. 수월한 국정 방안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