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부적정 처리 등 문제 제기 검사들” 못박은 법무부

윤갑근·김진모·전현준·정점식 고위 간부 4명 ‘좌천’되자 사표정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8일 단행했다.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을 연구보직으로 발령 내면서 ‘강도 높은 물갈이’ 양상을 보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새 정부의 ‘찍어내기’식 검찰 인사가 또 다른 줄세우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오전 9시 38분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전보 인사 내용이 올라오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이날 일제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 진입을 앞둔 간부 등이 통상 배치됐던 자리다. 핵심 요직에서 사실상 무보직과 다름없는 연구 보직으로 ‘좌천’된 셈이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부동산 특혜매매 의혹 등을 4개월간 조사했으나 기소도 못한 채 활동을 접었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벌어진 부장검사 폭행·폭언 의혹 및 초임 검사 자살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도 이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지검장은 2009년 광우병 파동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다. PD수첩 수사는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표적인 ‘보복 수사’로 규정되기도 했다. 정 부장에 대한 좌천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TF 팀장을 맡았던 게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은 지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인사가 문책성 좌천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 통상적인 이유를 나열하며 인사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 왔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보도자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담당과장 및 담당자 이름이 이례적으로 지워져 있어 “인사안 발표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파열음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맡았던 유상범(51·21기·당시 3차장 검사) 창원지검장과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검사장급인 노승권(52·21기) 중앙지검 1차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 고위직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색깔이 정확히 드러났다고 검찰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검찰 인적쇄신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시에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윤 고검장 등 4명이 발령 직후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검찰의 후속 인사도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들 4명 외에 자발적으로 옷을 벗는 고위직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