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 보고서 채택 사실상 어려워
우호 여론에 임명 강행할 수 있지만 추경·정부조직 개편 처리 앞둬 부담
여성단체들 “강경화 지지” 야권 압박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8일 야 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응수’가 주목된다.

●외통위 與 과반수 안 돼 단독 채택 불가능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응하지 않기로 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2일차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일찌감치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이들 3명에 대한 부적격 입장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외교통일위 전체 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0명에 불과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반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무위 인적 구성(민주당 10명, 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을 감안할 때 김상조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라는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라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 역시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김상조 감사 조건·김이수 2차 청문회 과제

물론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고, 보고서 채택 또는 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새 정부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조기 인선을 통한 국정 안정 필요성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야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여권의 고민이다. 무시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차질 또는 파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