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위안부 합의, 군사합의서 나올 얘기… 법적 구속력 없지만 국제사회 관행”
위안부 피해자가 준 배지 달고 참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이중국적(복수국적) 자녀를 둔 인사에게 재외공관장직을 맡기지 않는 현행 정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국적 문제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신의 장녀에 대해선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재단에 낸)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하지 않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 데 대해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면서 “장관(한·일 외교장관) 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자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며 재협상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강 후보자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받았다는 배지를 달고 청문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장관이 되면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뵙고 공관에 초청하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대중국)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이)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코앞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면서 “임명이 되면 즉시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안에 대해서는 “반 전 총장의 의지가 있으면 적극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순수한 동기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지만 북한의 인도적 필요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고통에 유엔이 나서고 있는데 (남북) 양자가 하기 어렵다고 하면 유엔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녀의 특정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면서 “해명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증빙서류를 봤는데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세금 안 낸 부분을 발견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냈다”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