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 등 사과”

김이수 “시민군 판결 지금도 고통”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 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린 7일 여야는 적격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진통 끝에 연기됐다.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과 관련, “저와 제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법인세 인상에는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다음 생각할 것”,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각각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9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후보자 모두 적격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