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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파 사드 책임’ 의혹…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준비 착수

‘독사파 사드 책임’ 의혹…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준비 착수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6-06 20:52
업데이트 2017-06-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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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사드 직접 챙겼다는 소문

류제승 韓美합의·환경평가 작성
‘환경평가 최소화 결정’ 가능성
위승호, 업무 인수 넉달 만에 전보


국방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책임자로 지목된 위승호(육사38기·중장) 국방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날 전보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연구관은 통상 전역을 앞둔 장성이 가는 자리라는 점에서 위 전 실장은 곧 전역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위승호 곧 전역… 일부 “꼬리자르기”

위 전 실장이 사드 업무를 인계받은 것은 지난 2월로 넉 달 전이다. 미국과의 협상과 합의서 작성 등 대부분의 업무는 전임자인 류제승(육사35기·예비역 중장) 전 실장이 처리했다. 전날 청와대 측이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으로 제시한 지난해 11월 25일 보고서 또한 류 전 실장 책임하에 작성됐다. 류 전 실장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 인맥으로 분류된다. 군에서는 사드 업무를 김 전 안보실장이 류 전 실장을 통해 직접 챙겼다는 얘기도 들린다. 환경영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2단계 부지공여 계획 등을 이들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두 사람은 떠났고, 남아 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위 전 실장이 텀터기를 쓴 셈이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날 착수했다. 전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사드 부지로 70만㎡를 공여키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1단계로 32만 8779㎡만 제공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기 위해 33만㎡ 미만으로 부지를 쪼갰다는 것이다.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 두루뭉술 표현

하지만 환경평가는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면적이 10만㎡가 채 되지 않는다는 국방부 설명이 사실이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부지 확보 이전에 실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더더욱 받을 수 없다. 청와대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이라는 두루뭉실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강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청와대가 ‘교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환경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연내 사드 포대 완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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