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노무현 정부보다 단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임명한 서주석(59) 국방부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당시인 지난달 26일 KIDA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반도 안보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이 그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계승했지만, 그보다 단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임 서주석 차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앞서 국방부 차관의 유력한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다. 청와대는 그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초 친정인 국방연구원으로 복귀한 그는 같은 해 8월 국내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북방한계선(NLL)이 영해선이라는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NLL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자 서 차관은 책임을 지고 국방연구원 보직에서 물러났다.

서 차관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 재조정 대신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워 안정적 평화관리가 우선시됐다”며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고도화한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해 조기에 핵심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 정책도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안보 위기와 불안이 악순환하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동맹국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그리고 북한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문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감’이 필요하다며 “한국 새 정부의 새로운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과 관련국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남 진주 ▲ 우신고 ▲ 서울대 외교학과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NSC 전략기획실장 ▲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정책 수석비서관.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김현철(55)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런 내용의 6개 부처 및 청와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