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사드보고 누락’ 조사결과 안팎

정 실장, 美 미사일방어청장 만나 靑 조사 내용 전달하며 사전 교감
“한민구·김관진 지시 확인 안 돼”…靑 ‘국방정책실장 단독 행동’ 결론
청와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을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단독 행동’으로 결론지은 것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5일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 정책실장이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정책실장은 직무 배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지시했는지 추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방한한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을 만나 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추가 조사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과 충분한 사전 교감이 이뤄진 셈이다.

정 실장은 시링 청장에게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하에,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추가 조사를 국방부 등에 맡긴 것도 전면에서 물러서 정치적·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는 더는 없으며 해당 부처에서 조사하거나 필요하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주도로 진상조사를 계속하면 미국 측에서 이를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을뿐더러,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사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진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조사는 전 정부가 무리해서라도 사드를 서둘러 배치하려 한 내막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행하기 위한 정지 작업 성격도 짙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도 이날 미 측에 “(한국은)사드 관련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군 인적쇄신도 예상되나, 공적 영역의 정책 판단에 따라 이뤄진 일이어서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민간인 신분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법처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혐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일 텐데 현재로선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