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반입한 사실을 새 정부 청와대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6일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누락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로 파장은 커지고 있다.고의로 보고 내용을 뺐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와 정면 충돌을 각오해서라도 사드 배치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진상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강행의 프로세스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경북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란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모두 생략된 채 지난달 26일 새벽을 틈타 사드 부품이 기습적으로 배치됐다.

김 의원은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 “문 대통령은 비록 성주에 사드 포대의 절반이 배치되어 있지만, 나머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협력적 방식으로 해법을 내 와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문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4강 주변외교고 뭐고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외교·안보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의외로 적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법 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에 제대로 이 문제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했다. 그는 “김관진의 청와대 안보실은 새 정부에 일체의 (사드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컴퓨터는 다 포맷을 해버렸다”면서 “국방부는 여전히 지난 정부를 답습하며 제 갈 길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완전히 정권을 농락한 것이다. 빨리 국방장관 인선을 발표해야 하고, 안 되면 차관이라도 먼저 임명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국방부를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