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사 논란 정국 정면 돌파, 모두 정치인… 조직 장악력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일 만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행정자치부, 도종환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김영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데 이은 두 번째 내각 인선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 원칙 논란과 관련해 직접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해 달라”고 당부한 이튿날 곧바로 이른바 ‘의원 입각 카드’를 꺼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 묶여 있는 탓에 인선 자체가 상당히 미뤄진 만큼 인사 검증이 끝난 장관 후보자들의 발표마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과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총리 인준을 둘러싼 인선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공세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위장 전입이란 게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강남 학군 입학을 위한 ‘악성’을 전제로 한 상식적인 기준이 있었음에도 가타부타 위장 전입이란 틀을 씌우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결국 야당의 처분만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 아래 이번 인선을 단행한 것이다.

상고 신화의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불린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기용 자체만을 놓고 보면 파격과 탕평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했다. 의원들의 내각 중용도 인정할 대목이 적잖다. 넓게는 국회와 정부, 좁게는 민주당과 청와대와 정부 간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비교적 수월하다. 또 당 내부적으로도 지역 안배와 비주류 달래기라는 다목적 의도가 깔려 있을 것 같다.

김부겸 후보자는 20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당선돼 지역 통합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김영춘 후보자도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고향인 부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후보자는 재선에다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상임위원장인 김현미 후보자는 강경화 후보자에 이은 깜짝 인사다.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관료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나름 전문성도 갖췄거나 의정 활동도 남달랐거나 지역주의 한계를 극복한 의원들인 까닭에서다. 다만 관료를 장악하지 못해 정책이 겉돌았던 과거의 행태를 경계해야 함은 당연하다. 야당 쪽에서 논공행상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상황을 신경쓸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국정 정상화가 국민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