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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설득 말고 방법 없다” 국민 여론 업고 정공법 선택

靑 “설득 말고 방법 없다” 국민 여론 업고 정공법 선택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업데이트 2017-05-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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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준’ 어떻게 돌파할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이 흔들리자 청와대가 대응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 정국 해법을 모색했다.
청문회 준비하는 외교장관·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는 외교장관·공정위원장 후보자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입주한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단 청와대는 90%에 육박하는 국정수행 지지율을 버팀목 삼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머릿수로 총리 인준을 밀어붙이고 싶진 않다”면서 “전방위 설득이란 ‘정공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끝내 총리 인준을 거부하더라도 국민의당을 설득해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는 있다. 인사청문위원은 모두 13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 2명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하지만 인준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청와대는 ‘반쪽 총리’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당장 29일 열리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예정된 청문회가 줄줄이 파행될 수 있다. 게다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 후보자처럼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명할 내각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장기간 공회전할 수도 있다. ‘국·청’(國靑) 관계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명분은 물론 실익을 모두 잃을 패착이란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기 싸움에서 밀려 국정 추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청와대 입장으로 사과를 드리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 사과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과거 낙마자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결격 사유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약 파기’, ‘말바꾸기’, ‘고무줄 잣대’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런 일이 반복돼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검증에 더 신중을 기하고 인선 기준을 가다듬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부당 이득 편취 목적의 위장전입은 철저히 거르겠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정도의 사안이라면 여기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사회적 합의로 새 기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추가 인사를 발표하면 야당은 청와대가 자신들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를 보면서 인사 발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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