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과거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6월 말까지 국정 과제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아직 문재인 내각이 출범하지 못했다. 부처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토대로 정책의 큰 방향이 그려지고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이 나와야 하는데 장관 인선도 못 했다. 행정 공백을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메워야 하는 구조다.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기재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정기획위가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자리 대책을 비롯해 검찰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 대통령의 공약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조정 작업을 국정기획위가 맡는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정기획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의 정책 지향점인 경제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치열한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나온 선심성 공약 등을 포함한 201개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재원 등을 고려해 201개 공약을 100여개 과제로 정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의 공약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한다.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모두 뒤집겠다는 자세보다는 좋은 점은 받아들여 수용하는 통합의 행정,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기획위는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칠 수 있다.

과거 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마련한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두 달여 동안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만든 정책들이 그 안을 만든 인사가 내각에 들어가지 못하면 흔적 없이 사라졌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기획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또다시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향후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내각과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겹칠 수 있다. 부처에서 장관을 중심으로 일하기도 바쁜데 국정기획위에서 공무원들을 오라 가라 한다면 국정기획위는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