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 “국방 예산 더 늘려야” 민주도 “셧다운 불사할 것”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예산안이 짙은 먹구름에 휩싸였다. 사회 안전망 예산과 국무 예산 등의 대폭 삭감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친정인 공화당까지 반발하면서 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4조 1000억 달러(약 4585조 4400억원) 규모 내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토대’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이번 예산안은 10년에 걸쳐 3조 6000억 달러(약 4037조 400억원)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와 푸드스탬프(식료품 할인 구입) 지원금 등 사회 안전망 예산 삭감과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책정 등에 반발하며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 이번 예산안은 미국 노동자 계층에게 악몽”이라면서 “미국인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예산도 대폭 줄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공화당도 사회 안전망 예산 축소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큰 데다 국방 예산을 더 늘리고 외교 예산 삭감 폭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을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도착 시 이미 사망’을 의미하는 의학용어인 ‘D.O.A’(Dead On Arrival)로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매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 상태일 것”이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맞서려면 지금의 국방예산(6030억 달러)을 400억 달러 이상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이 기존 549억 달러에서 376억 달러로 29.1% 삭감된 것을 두고 “이 예산이 그대로 실행되면 미국은 세계무대에서 퇴각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표적 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벵가지 사건’의 재연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예산안이 공화·민주당 모두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 “예산안마저 의회 발목을 잡힌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