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후보자, 유엔 인권분야 활동…유엔도 보완 필요성 지적

김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24일 “새로운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 오시면 인권 전문가니 아마 그런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리뷰(검토)와 좋은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어떻게 시작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정책 리뷰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책 리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국정기획위와 외교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지금 외교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만 청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5년 타결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유엔에서도 최근 인권 기준에 입각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펴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으로 활동한 강경화 후보자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어떤 접근법을 취해나갈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가 (위안부 문제 관련해) 결론을 내는 회의가 아니었다”며 “자문위원들의 생각을 들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정 위원장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핵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돼야 할지와 관련해 “그것에 관한 조건은 우리만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미국 등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의 안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국제사회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 제재라는 게 있고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갈 것인지 (우리 정부의) 라인업이 형성되면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