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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여의도의 50배 ‘잠자던 땅’ 깨워 어린이집·도서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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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공유재산 활용 사업

“도서관 좀 팍팍 지어 주세요.”

“어린이집이 아직도 부족해요.”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 건물이 들어설 만한 빈 땅도 없다. 빈 땅은 대부분 ‘자투리땅’이라 면적이 작다. 서울 구로구 공무원은 “특히 도서관 수요가 높다. 규모가 큰 도서관을 하나 세우기보다는 작은 도서관 여러 개를 짓는다. 돈도 없고 땅도 없는 상황”이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①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모습. ② ‘서울형 위탁개발방식 1호’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추진 중인 ‘어울림플라자’의 조감도.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유재산 활용 사업’을 문제 해결 카드로 꺼냈다. 지자체가 노후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기 소유의 땅을 제공하면, SH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을 맡아 고밀화·복합화하는 방식이다. 오랜 시간 단순히 보유·관리만 해 온 공유재산을 잠에서 깨워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다. 서울시 공유재산 면적은 1억 4548만㎡(도로·하천·자투리땅 등 포함, 2016년 기준)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0배 수준이다.

권동혁 SH공사 공유재산개발부 차장은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공유재산을 공공청사 등 사무공간으로만 오랜 기간 써 왔다. 다양한 지역에 고루 있는 노후 공간을 고밀화하면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자체와 공기업도 협력을 통해 토지 매입 비용 절감,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활용 사업의 핵심 모델은 ‘서울형 위탁개발방식’이다. 토지를 보유한 시가 위탁 기관이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3곳의 공기업 중 1곳이 공개경쟁을 통해 뽑히면 수탁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수탁 기관은 시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세우고 수익시설을 지어 최장 30년에 걸쳐 운영한다. 투자금 회수는 서울시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뤄진다. 각 구는 땅을 빌려준 대가로 초기 예산 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신축건물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도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 편의·복지시설을 쓸 수 있게 돼 ‘일석삼조’다.

서울형 위탁 개발 방식 1호는 강서구 등촌동의 ‘어울림플라자’다. 서울시 소유 땅인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짜리 오피스 빌딩과 주민들을 위한 편의·복지 시설 등 2개 동,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8월 SH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내년 초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위탁 개발 사업을 시 소유 땅에 도입한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최근 개발이 가능한 약 520만㎡의 시 소유 땅을 전수조사해 후보지 42곳(20만㎡)을 추렸다. 서울형 위탁 개발 방식을 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원효대교)를 문화·관광 수변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강 여의마루·여의정’ 사업(4만 800㎡)과 남부도로사업소 부지(7970㎡), 서울혁신파크(1만 5200㎡), 난곡사거리 일대 시유지(1만 6440㎡) 등 4곳은 위탁 개발 방식을 확정하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저개발 공공시설 복합화 방식’도 최근 떠오르는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사업 중 하나다. 우선 자치구는 노후화한 저개발 공공시설(주민센터, 구민회관 등)이 자리잡고 있는 땅을 50년간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80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100%만 활용해 지은 건물은 미활용 용적률이 큰 것으로 판단해 ‘저개발 공공시설’로 분류된다. SH공사는 제공받은 땅을 복합화하고 ‘임대주택을 몇 가구나 넣을지’, ‘어떤 공공시설을 얼마나 마련할지’ 등을 지자체와 협의한다.

박현석 SH공사 재생기획부 차장은 “저개발 공공시설 복합화 방식의 주목적은 임대주택 공급이다. 일정 부분 수익시설을 겸하는 위탁 개발방식보다 공공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면서 “신규 택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저개발 공공시설을 활용해 도심 내에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개발 공공시설 복합화 방식 1호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다. SH공사는 2016년 5월 구로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올해 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후속 업무를 진행 중이다. 오류1동 주민센터는 1981년 일반상업용지에 3층 건물로 건립됐다. 용적률을 800%로 개발하는 땅이지만 현재 용적률은 100% 건물로 지어 놓았다. 당시에는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제 용적률 700%를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SH공사는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17층, 지하 3층 규모로 복합건물을 새로 짓는다. 동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과 180가구의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이 들어선다. 박 차장은 “오류1동 주민센터가 새로 지어지면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60~80%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광만 SH공사 공유재산개발부 부장은 “앞으로 SH공사가 명실상부한 공유재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위탁개발방식을 공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개발 공공시설 복합화 방식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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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