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국정기획위 참여, 겸직금지 대상인지 확인필요”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많은 국민이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또다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사하게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조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 등에 써놓은 게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해당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4대강 녹조 등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개선이나 좀 더 좋은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점검은 필요하겠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초기 우선 과제인지, 혹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가 한두 번 할 때 제대로 못 하고 반복돼야 하는지,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감사원은 그 이전 감사의 문제점을 ‘셀프 감사’를 해서라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봤는지 확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을 때 거센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이후에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했다”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