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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박홍기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박홍기 수석논설위원

박홍기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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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이다. 1996년 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17호 대법정에 연두색 수의를 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들어섰다. 수인(囚人)번호 ‘3124’가 뚜렷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법정에 쏠렸다. 김영일 재판장은 “피고인 전두환”이라고 호명했다.
인정신문에서 전씨는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또박또박 대답했다. “현재 주소가 어딥니까”라고 묻자 당황한 듯 “안양교도소”라고 답했다. 법정이 술렁이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95-4입니다”라고 곧바로 고쳤다. 전씨는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한 질문에 “관행에 따라 으레 그런 것인 줄 알고 받았다”, “재벌들의 우국충정을 받아들여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4일 뒤인 3월 11일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12·12 및 5·18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노씨의 수인번호는 ‘1042’였다. 검찰은 당시 12·12 사건을 군사반란, 5·18 사건을 내란행위로 규정했다.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였다. 국민은 다시는 이런 날이 없기를 바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지켜봤다.

21년이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법정에 선다. 법원은 피고인석에 선 박 전 대통령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1년 전과 같은 법정, 같은 시간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수인번호 ‘503’을 단 ‘피고인 박근혜’를 볼 수밖에 없다.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된 지 53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껏 주장처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몰랐고 나는 한 푼도 사적으로 챙긴 게 없다”, “엮어도 너무 억지로 엮었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고, 불리하다 싶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왔기 때문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1년 전으로 되돌아갈 듯하다. 국민의 눈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평행이론’ 같다.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씨와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씨 변호사의 말마따나 ‘살을 에는 고통’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을 또다시 볼 수 없어서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깨 버린 탓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 때처럼 승복하지 않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국론 분열과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한 길이다. 남아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

박홍기 수석논설위원
2017-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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