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극우 드라이브’ 변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몰이가 추진력을 갖고 속도를 낼까. 관건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와 정권 지지도이다. 아베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현재 중·참의원 양원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 내 통과는 식은 죽 먹기이다. 다만 국민 투표가 관건인 상황이다.

헌법 개정을 정치적 염원으로 삼으며 아베처럼 개헌에 열정과 추진력을 지닌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베의 장기 집권 및 지지도 유지 여부가 개헌에 직결된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아베 내각은 안정적이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지난 16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8%였다.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1%로 한 달 전(4월 14~16일) 조사 때의 60%와 비슷했다. 경제도 나쁘지 않고, 민진당 등 야당이 국민 신임을 얻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5년차인 아베 정부가 2020년까지 초장기 집권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평화 헌법을 건드리지 않는 아베의 헌법 개정 전략도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그의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자”는 제안과 관련, 마이니치의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여론은 41% 대 44%로 팽팽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다소 높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53%가 찬성했고 반대는 35%에 그쳤다. 산케이신문·후지TV 공동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55.4%·36.0%, NHK 조사에서는 32%·20%로 모두 찬성이 많았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연이은 스캔들이 아베의 입지를 흔들고 있다. 오사카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학교부지 헐값 매각 의혹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친구가 이사장인 다른 사학법인에 아베 총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지난 17일 아사히신문은 오카야마현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 총리 관저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문부과학성에 “총리 의향”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문건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손상된 권위 탓일까. 최근 아베의 맹우인 아소 다로 부총리는 파벌을 늘렸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파벌 모임에서 “(개헌 관련) 아베 총리 발언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당의 논의를 소홀히 하고 개헌이 가능하겠냐. 힘으로 밀어붙여 개정하는 게 좋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내 일부 중진들은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전과 달리 ‘포스트 아베’를 인식하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