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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9년의 적폐’ 도려내나… 靑 “정치 목적 감사 아냐” 확대해석 경계

[뉴스 분석] ‘9년의 적폐’ 도려내나… 靑 “정치 목적 감사 아냐” 확대해석 경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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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속도 내는 文정부

4대강 불법 드러나면 檢수사… 수사 ‘칼끝’ MB 겨눌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며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까지 샅샅이 훑다 보면 감사 결과에 따라 사정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상적인 정부 행정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공개 브리핑에서의 언급인 점을 감안하면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다. 4대강 사업에 비리가 개입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감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사나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왜 이토록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깔렸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징계시효(5년)가 지나 4대강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감사원의 감찰 대상은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에 한정돼 있어 별도 조사 기구를 만들지 않는 한 퇴직 공무원이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감사는 보수 정권 9년을 겨냥한 적폐 도려내기 작업의 신호탄 성격이 짙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국정 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등 지금까지의 적폐청산 작업과 개혁 행보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의 ‘적폐’로 꼽은 방산 비리와 자원외교로 감사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대선 유세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 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의 국정상황과 운영방향’ 보고서에 언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작업도 앞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적폐청산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 합법화는 청와대에서 협의한 바 없고, 제가 아는 한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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