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5공 청문회’, DJ ‘IMF 책임론’, 盧 ‘대북송금 특검’ MB ‘盧 수사’, 朴 ‘4대강 감사’…文대통령 4대강 재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발함에 따라 역대 전·현직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나서 전·현 정부 간 갈등과 충돌은 예외 없이 반복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통해 전 정권의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잘못을 파헤쳤고, 이 과정에서 핵심 인사가 사법처리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1988년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지만, 총선에서 곧바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국회는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비리를 조사하는 ‘5공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1993년 출범한 김영삼(YS) 정부에선 ‘역사 바로 세우기’ 바람이 불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을 조사하는 ‘5·18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5공 신군부가 수사 대상에 올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5년 구속됐다.

1998년 정권 교체로 들어선 김대중(DJ) 정부에선 1997∼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개혁’도 김대중 정부에서 백지화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사가 이뤄졌다. DJ의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지원을 대가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당시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의원이 구속됐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투신자살했다.

2008년 다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듬해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막다른 선택을 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감사원은 1월과 7월 두 차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사업이다. 사업은 부실투성이로 규정됐고, 입찰 담합 등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번 대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치러졌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여러 차례 공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처지다.

문 대통령이 전 정권(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4대강 사업 재감사를 통해 전전 정권(이명박 정부)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게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