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를 핵 대북 압력 제고용 카드로도 활용 가능성”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멈추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며 한국 정부가 여전히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셰구이쥐안(謝桂娟) 연변대 국제정치학과 부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셰 교수는 칼럼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 정부에 10억 달러의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사드 배치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제적 타격을 받은 한국이 사드 배치의 이해득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아직 6차 핵실험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셰 부교수는 하지만 한국이 사드를 대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중국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사드 배치나 직접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한국과 정치, 경제적 유대를 확고히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경제적 유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 부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와 동북아정치 지형에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을 관계 증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