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속도] 文정부, 檢인사·시스템 ‘쌍끌이 개혁’… 인적 쇄신 태풍 예고

입력 : 2017-05-19 22:52 ㅣ 수정 : 2017-05-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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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 ‘파격 인사’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 사의 표명하자 靑 ‘검찰 개혁에 집중 환경 조성’ 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거침없는 검찰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조 개혁을 이미 천명한 데 이어 19일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파격 인사로 시스템과 인사를 동시에 잡는 ‘쌍끌이’ 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고위직의 잇따른 사퇴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속 검사 238명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곧 ‘검찰 수사’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 인사권을 무기로 전국 검찰청들을 지휘·지원·감독한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이 수사기능 조정 등 시스템 차원뿐 아니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가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에서 이날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에 대한) 인적(쇄신)이냐, 시스템 개혁이냐가 분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57·23기)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 안팎에서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직급으로 보면 고검장급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던 보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초임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권력 눈치를 보고 수사가 왜곡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윤 지검장이 당장 업무지시를 해야 할 노승권(52·21기) 1차장, 이정회(51·23기) 2차장, 이동열(51·22기) 3차장 등 서울중앙지검 차장 세 명은 모두 윤 지검장의 연수원 선배이거나 동기다. 기수 중심의 상명하복 문화를 없애고 철저하게 보직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지검장 임명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 의미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언급한 데다 지난 11일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6개월 동안 진행돼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특검 활동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 2월 말 끝났고,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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