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김이수 지명…文대통령 직접 발표 후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접 지명 사실을 밝히고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는 점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둬 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기관이자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 소장 공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임기에 대해선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약간 논란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 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